상표 가이드북: 바로 따라 하는 상표 등록 절차 3탄 우선 심사제 편

안녕하세요, 마크맨 입니다!

오늘은 바로 따라 하는 상표 등록 절차 3탄 우선 심사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상표 등록 절차에 대해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상표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총 1탄~6탄으로 구성하여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우선 심사제 편입니다.

먼저 우선 심사제란,'상표등록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난 바로 따라 하는 상표 등록 절차 2탄에서 다루었던상표 등록의 기간 기억나시나요?

https://blog.naver.com/ideamarkman/221172215087

2탄을 통해 상표등록 기간이 8~10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기존에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한 분에게


참 유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 주는 제도가
바로 '우선 심사 제도'입니다.



원칙 상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맞는 부분이지만, 
예외 없이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공의 이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제를 통해기존의 8~10개월가량 소요되었던 상표 등록 기간은

5개월로 단축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이와 같은 우선심사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우선 심사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언제 신청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자, 그렇다면 상표 전문가 마크맨 이 가르쳐 드립니다.

우선 심사제 신청은,
상표등록 출원과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원 후라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사 착수가 2개월 내에 있는 경우에는,우선 심사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관이 각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선 심사 신청료 가격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우선 심사 신청료는1상품류 구분마다 16만 원입니다.
만약  3상품류에 우선 심사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16*3= 48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심사신청료와 출원료는 별개!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밖에도 상표 가이드북으로
상표 '기능'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blog.naver.com/ideamarkman/221162247935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할까?
가능성은 몇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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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이 마크맨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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