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라면 꼭! 알아야 할 '이브자리' 사건

안녕하세요, 마크맨 입니다!'대표'라면 꼭! 알아야 할 '이브자리'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스타트업,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이신가요?'대표'라면 꼭! 알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꼭 대표가 아니시더라도, '이브자리' 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그렇다면, 아래 카드 뉴스를 다 읽어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답니다.

'이브자리'를 아시나요?
침구세트부터 이불세트, 혼수 이불, 극세사 이불, 베개 커버 등을 구매할 때,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이브자리'의 상표보다 먼저 등록된 상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진침장(주)의 상표인데요,이브자리와 동진침장의 상표가 법정으로 분쟁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진침장의 상표는 현재 키프리스에 2004년 02월 출원하여
2004년 7월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브자리의 상표와 동진침장의 상표는 색은 다르지만,
모두 영문자‘e’모양의 이불을 접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같고, 
이불, 요, 베개커버와 같이 상품의 용도와 수요자가 동일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 무효 소송의 판결에서는결국 '동진침장'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3월에 다시 이브자리의 ‘이불 갠 형상이 식별력이 없다’라는

 무효심판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에 최종적으로 동진 침장이 상표를 지키게 되어

 그 권리를 지켜내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상표 등록을 놓고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벌였는데,
우리 상표법은 상품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며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기 때문에, 두 개의 상품을 대비하였을 경우 상품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말하며,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근사한 것을 말합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 요소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들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상품의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표출원 및 등록을 하여 

상표 분쟁에 미리미리 대비, 예방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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