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필수인 이유

그동안, 상표등록에 대해 중요성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도 상표등록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상표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속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죠.

 

 

 

 

첫 번째, 상표등록을 하면 "나의 상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사업자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상표를 제삼자와 경쟁사, 

누구나 상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선출원 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초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상표등록을 받아버리고 로열티나 벌금을 요구하는 식의

상표권 브로커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간판을 내리거나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상표등록을 하지 않다가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로 고봉 김밥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고봉 김밥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맹사업을 확장하다, 대표자보다 어느 가맹점주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게 되어 가맹점주에게 상표 브랜드 인지도의 전반을 빼앗기게 되었으며, 브랜드명을 "고봉민 김밥人"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표등록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나의 상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선착순입니다.

 

 

 

 

두 번째, 상표등록을 해야 도메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창업을 시작하려면 홈페이지 제작은 필수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시 가장 먼저 선정해야 되는 것은 도메인입니다.

창업자가 상표권보다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이 도메인 주소일 수 있습니다.

 

최근 상표권으로 도메인을 빼앗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선도색협회와 네이버 LINE의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WWW . line . co . kr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었던 차선도색협회가 상표등록을 먼저 한 네이버 LINE에게 도메인을 빼앗겼습니다.

차선도색협회가 먼저 LINE이라는 상표등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으로도 도메인을 빼앗을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표등록을 해야 브랜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하나의 브랜드, 상품이 대박날 경우 모방 제품,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콘셉트의 분위기와 상호를 벤치마킹하는 것 이상으로 베꼈다고 생각 들 정도의 모방 브랜드들이 수 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오리지널 브랜드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업는 식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모방 브랜드가 생겨난 봉구비어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봉구비어는 입소문이 나 성공 괘도를 달리고 있던 중 모방 브랜드인 봉쥬비어, 달구비어 등 비슷한 상호를 가진 브랜드들이 생겨나 봉구비어만의 브랜드 인지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봉구비어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상표에 대한 독점 권리가 없어 모방 브랜드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markman.co.kr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마크맨Q/A와 마크맨 상표상담을 이용해보세요.